라이프인포

복잡한 생활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대출, 국가지원금, 생활법률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2025. 9. 27.

    by. 라이프인포 에디터

    목차

      형식적인 차용증 하나로 수천만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작성하는 아니라 법정이자율 4.6%, 상환능력 입증, 세무신고까지 완벽하게 갖춰야 인정받아요.

       

      이 글에서는 2억 1,700만원 무이자 한도의 원리부터 차용증 작성 7요소, 홈택스 신고방법, 세무조사 대비 사후관리까지 부모 자식간 차용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았다가 3억원 전액이 증여로 재분류되어 거액의 세금을 물게 사례도 있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본문을 확인하세요.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상징하는 문서와 초록 체크, 방패 아이콘의 미니멀 일러스트로 합법적 절차와 세금 절약, 안전한 가족 대여를 직관적으로 표현

       


      1. 부모 자식간 차용증의 기본원리: 2 1,700만원이 무이자 한도일까?

      "2억 1,700만원 무이자 가능, 법정이자율 4.6% 완벽 이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의 무이자 한도 계산 원리와 법정이자율 적용 방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부모 자식간 차용증 기본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1.1 부모 자식간 차용증 vs 일반 차용증의 핵심 차이점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일반적인 차용증과 완전히 다른 세무 규칙이 적용돼요.

       

      가장 차이는 무이자 차용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입니다.

       

      이는 상속세 증여세법 41조의4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링크 페이지에서 우상단의 법령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법령을 보실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 자식간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025 기준 법정이자율은 4.6%인데요 만약 부모님이 3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신다면 연간 1,380 (3 × 4.6%) 이자를 증여받은 셈이 되는 거죠.

       

      자세한 증여세 규정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1.2 무이자 차용증 2 1,700만원 공식의 비밀

      그런데 하필 2 1,700만원이 기준이 될까요? 이건 다음 계산식에서 나옵니다:

       

      부모 자식간 연간 증여세 공제 한도(1,000만원) ÷ 법정이자율(4.6%) = 약 2억 1,700만원

       

      무이자 부모 자식간 차용증 금액별 증여세 발생 현황
      무이자 차용 금액 연간 증여 간주액 증여세 발생 여부
      1억원 460만원 과세 안됨
      2억원 920만원 과세 안됨
      2 1,700만원 1,000만원 과세 안됨
      3억원 1,380만원 과세됨 (380만원)

       

      2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증여세 공제 한도 1,000만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사항:

      이 금액은 4.6%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기준이며, 실제로는 차용증의 실질(상환 능력, 상환 이행 여부 등)도 함께 판단됩니다. 차용증만 쓰고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1.3 법정이자율 4.6% 적용 원리와 실제 계산 사례

      2025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 4.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율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뿐만 아니라 모든 무이자 대여에 적용되는 기준 이자율이에요.

       

      참고: 비율은 매년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계산법:

      • 부모님께서 5억원 지원 필요한 상황
      • 무이자 차용: 2 1,700만원 (증여세 없음)
      • 나머지 2 8,300만원: 증여로 처리 (10년간 공제 한도 5,000만원 활용)

       

      이렇게 하면 전체 5억원 지원에서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1.4 혼인·출산시 추가 증여세 공제 활용하기

      부모 자식간 차용증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이에요. (정부 정책 보도자료 참고)

       

      혼인·출산 공제 핵심 내용:

      • 공제 한도: 최대 1억원 추가 공제
      • 적용 시기: 혼인신고 전후 2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 이내
      • 중요 포인트: 기본 공제 5,000만원과 별도 적용
      • 통합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합쳐서 평생 1억원 (수증자 기준)

       

      주의사항:

      혼인·출산 공제는 현금 증여에 적용되며, 채무면제이익이나 무이자·저리 이자 차액 같은 이익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이자 차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차액 이익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없어요.

       

      실전 활용 전략:

      성인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 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1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하면서 집을 마련한다면:

      • 차용증 활용: 2 1,700만원 (무이자)
      • 혼인 증여: 1 5,000만원 (증여세 없음)
      • 3 6,700만원을 세금 걱정 없이 지원 가능

       

      기억하세요:

      10년 내 부모님(부·모 합산)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3 아버지께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있어요.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Q&A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자식간 차용증과 증여세 공제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면 자녀의 마련을 훨씬 효과적으로 도울 있어요.

       


      2.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실전가이드: 세무서가 100% 인정하는 방법

      "차용증 필수 7요소 체크리스트, 상환능력 입증 완벽 가이드"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필수 요소와 상환능력 입증 방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차용증 작성 실전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2.1 부모 자식간 차용증 필수 7요소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세무서가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진짜로 인정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중요해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차용 금액과 일시
      2. 명확한 상환 계획 (기간과 방법)
      3. 이자율 명시 (무이자인 경우에도 '무이자'라고 기재)
      4. 차용인의 상환 능력 근거
      5.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증명
      6. 작성 일자와 당사자 서명
      7. 확정일자 또는 공증 (권장)

       

      참고:

      1~6번은 차용증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고, 7(확정일자/공증) 법적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강력한 증빙자료가 되므로 받아두시는 권장드려요.

       

      2.2 상환능력 입증하는 구체적 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능력 입증이에요.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라도 상환 능력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월 소득별 부모 자식간 차용증 적정 한도 (참고용)
      소득 수준 적정 차용 한도 상환 기간 필요 증빙
      300만원 1~1 5천만원 10~15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500만원 2~3억원 10~20 소득금액증명원
      800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5~25 종합소득세 신고서

       

      참고:

      표는 일반적인 가이드일 공식적인 국세청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소득증빙, 생활비, 기존 부채, 실제 상환 계획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상환 능력 계산 공식:

      월 가용소득(세후소득-생활비) × 12개월 × 상환기간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이 2억원을 차용한다면:

      • 가용소득: 100만원
      • 20 상환 기준: 100만원 × 12개월 × 20 = 2 4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인정받을 있어요.

       

      2.3 실제 양식과 작성 예시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없이 인정받을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예시>

       

      차용증

       

      차용인 김○○(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채권자 김○○(주민등록번호: 654321-1234567)로부터 일억원정(100,000,000)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1. 차용일: 2025
      2. 차용금액: 일억원정(100,000,000)
      3. 이자율: 4.6% (또는 무이자)
      4. 상환방법: 2025 월부터 매월 ○○만원씩 년간 분할상환
      5. 차용목적: 주택 구입 자금
      6. 상환계좌: ○○은행 ○○○-○○-○○○○○○

       

      약정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025 차용인: 김○○ () 채권자: 김○○ ()

       


      3. 부모 자식간 차용증 세무신고 완전정복: 홈택스에서 이렇게 하세요

      &quot;홈택스 신고 단계별 완벽정리, 원천징수 27.5% 신고 방법&quot;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 관련 홈택스 증여세 신고 절차와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방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세무신고 완전정복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적절한 세무신고가 필수입니다. 무이자 차용인지, 이자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져요.

       

      3.1 무이자 차용시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했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신고 불필요한 경우:

      • 2억 1,700만원 이하 무이자 차용 →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라서 애초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신고 의무 없음

       

      신고 필요한 경우:

      • 2억 1,700만원 초과 무이자 차용 → 초과분에 대한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 → 증여세 신고 필요
      • : 3억원 무이자 차용시 연간 이자 차액 1,380만원 1,000만원 초과분인 38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

       

      중요한 주의사항:

      •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차용증만 쓰고 실제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전체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있어요.
      • 10 동일인(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하세요.

       

      3.2 홈택스 신고 절차 (2 1,700만원 초과시):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있어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신고/납부 세금신고
      2. 증여세 증여세 신고서 작성
      3. '무이자 대여에 따른 이익' 항목 선택
      4. 차용 금액과 법정이자율 입력
      5. 연간 증여 간주액 계산 (차용금액 × 4.6%)
      6. 1,000만원 공제 적용 세액 확인
      7. 신고 기한: 차용 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3 이자 지급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만약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해요. 가족간 금전거래라도 이자를 지급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신고 (이자 지급시):

      • 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소득세는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이자를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27.5% 떼고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원천징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참고: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율(15.4%) 개인간 거래의 이자소득세율(27.5%) 다릅니다.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기한: 다음 2 말일
      • 홈택스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과정을 놓치면 미신고 가산세 20%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기억하세요.

       


      4. 부모 자식간 차용증 함정 피하기 & 사후 관리: 이런 실수하면 세금폭탄 직행!

      &quot;세무조사 실패 사례 TOP 3, 사후관리 성공 전략 총정리&quot;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실패 사례와 성공적인 사후관리 전략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함정 피하기 및 사후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4.1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 실패 사례 TOP 3

      사례 1:

      형식적 차용증만 작성한 A A씨는 부모님께 3억원을 빌려 집을 샀지만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5 세무조사에서 "실질적인 차용이 아닌 가짜 차용증"으로 판정받아 3억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 6,000만원과 가산세 2,4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사례 2:

      상환 능력을 무시한 고액 차용 B 월급 250만원인 B씨가 부모님께 5억원을 차용했지만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없었어요.

      세무서에서 "상환 능력을 초과한 차용은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해 차용증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사례 3:

      사후 관리 소홀로 걸린 C C씨는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지만 3년간 상환 실적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증여세 신고도 누락했죠. 결국 차용 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물게 되었습니다.

       

      4.2 부모 자식간 차용증 성공 전략과 사후 관리 노하우

      성공 전략 1: 실제 상환 이력 만들기

      •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
      • 상환 내역을 통장에 "차용금 상환"으로 기재
      • 최소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상환 기록 유지

       

      성공 전략 2: 증빙 서류 완벽 보관

      • 차용증 원본과 사본 각각 보관
      • 부모님과 자녀 모두 서류 보관
      • 상환 내역 통장 사본도 함께 보관

       

      성공 전략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부모 자식간 차용증 10년 장기 플랜
      연도 차용 금액 상환 계획 증여 활용
      1년차 2억원 (무이자) 월 100만원 상환 -
      5년차 잔액 1억 4천만원 지속 상환 연간 1,000만원 증여
      10년차 완전 상환 - 총 1억원 증여 완료

       

       

      사후 관리 체크리스트:

      • [ ] 매월 정기 상환 (6개월 이상)
      • [ ] 증여세 신고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 이자 지급시 원천세 신고
      • [ ] 관련 서류 7년간 보관
      • [ ] 상환 능력 변동시 계획 수정

       

      부모 자식간 차용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안전을 상징하는 방패와 체크 표시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부모 자식간 차용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방패&amp;#44; 영수증 등의 이미지와 함께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quot;부모 자식간 차용증 핵심 요약, 지금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quot;라는 문구가 포함된 웹배너 이미지. 이 이미지는 부모 자식간 차용증의 핵심 포인트 5가지와 즉시 실행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블로그의 결론 및 실행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함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올바르게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있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는 오히려 세금 부담을 져야 수도 있습니다.

       

      핵심 요약 5가지:

      1. 2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 가능 (연간 이자 차액 1,000만원 이하 과세 제외)
      2. 상환 능력에 맞는 현실적인 차용 계획 수립 필수
      3. 증여세 신고(필요시) 실제 상환 이력 모두 중요
      4. 완벽한 서류 작성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5. 10 증여 내역 합산 반드시 확인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

      • [ ]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정 차용 한도 계산
      • [ ]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작성
      • [ ] 10 과거 증여 내역 확인 (합산 규정 체크)
      • [ ]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방법 숙지 (필요시)
      • [ ] 상환 계획 수립 자동이체 설정
      • [ ] 확정일자 또는 공증 받기 (선택사항이지만 강력 권장)

       

      혹시 복잡한 상황이거나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재무 전문가와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려요. 작은 실수 하나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수도 있거든요.

       

      무료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상담센터 안내)
      • 한국세무사회를 통한 지역별 무료 세무상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마련의 꿈도 이루시길 바라요. 올바른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과 철저한 사후 관리로 여러분의 재정 계획이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차용과 증여 10년 합산 타임라인을 구체화한 이미지.부모 자식간 차용증: 집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증을 체크 표식과 함께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캘린더&amp;#44; 동전&amp;#44; 체크 마크로 상환계획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 자식간 차용증 없이 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 차용증 없이 금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10년간 5,000만원(성인 기준)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입증 문제가 생길 있으니 금액과 관계없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안전합니다.

      핵심: 증여세가 0원이라도 차용과 증여는 완전히 다른 법적 성격이므로 차용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Q2. "2 1,700만원까지 무이자 한도"라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한도인가요?

      A. 아니요,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이건 계산상 나온 참고 기준이에요. 법에서는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라고만 정했어요. 4.6% 이자율로 역산하면 2.17억원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 금액보다 실제 상환 능력과 상환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이하라도 상환 하면 증여로 있고, 2 초과라도 제대로 상환하면 문제없어요.

       

      Q3. 부모 자식간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차용증 자체는 유효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 세무조사 강력한 증빙자료
      • 작성 일자 명확히 입증
      • 분쟁 발생 법적 효력 강화

      비용: 공증은 차용금액에 따라 3~10만원 정도, 확정일자는 600 정도 들어요.

       

      Q4. 3 전에 아버지께 3,000만원 받았어요. 이번에 어머니께 3,000만원 받아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님(· 합산)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돼요.

      귀하의 경우:

      • 3 아버지 3,000만원
      • 이번 어머니 3,000만원
      • 합계 6,000만원 공제 한도 5,000만원 초과
      •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발생

      해결책: 어머니께는 2,000만원만 증여받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하거나 7 후에 받으세요.

       

      Q5. 2 무이자 차용증 썼는데,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

      1. 차용증이 형식적이라고 판단
      2. 전액(2) 증여로 재분류
      3. 증여세 + 가산세 부과

      실제 판례: 차용증만 있고 상환 실적이 전혀 없으면 90% 이상 증여로 판정됩니다.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세요:

      • 6개월~1년간이라도 소액 정기 상환
      • 통장에 "차용금 상환" 표기
      • 상환 계획서 작성 보관

       

      Q6. 형제가 각각 부모님께 2억씩 무이자로 빌릴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무이자 차용 기준은 수증자(받는 사람) 개별로 적용돼요.

      예시:

      • 큰아들: 부모님께 2 무이자 차용
      • 작은아들: 부모님께 2 무이자 차용
      •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

      , 주의사항: 각자 상환 능력 입증과 실제 상환이 필요해요.

       

      Q7. 5 전에 차용증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차용증을 써도 되나요?

      A. ,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 체크해야 해요:

      (1) 기존 차용금 상환 실적 확인: 전혀 갚았다면? 기존 것부터 증여로 문제될 있음, 일부라도 갚았다면? 차용증 가능

      (2) 상환 능력 재검토: 기존 차용금 + 신규 차용금 합계를 갚을 능력 있는지

      (3) 무이자 한도 체크: 기존 1 + 신규 2 = 3 (2.17 초과), 연간 이자 차액 1,380만원 380만원 증여세 발생

      Q8.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께 차용하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A. ,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

      •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000만원
      • 아버지 3,000만원 + 할아버지 3,000만원 = 6,000만원 1,000만원 초과
      • 무이자 차용 기준(1,000만원) 동일하게 적용

      주의: 조부모→손자는 "세대생략 증여" 할증 과세(30~40%) 있어요.

       

      Q9. 차용증 작성 얼마나 빨리 상환을 시작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실무상 6개월 이내 시작을 권장합니다.

      세무조사 관점:

      • 차용 1 이상 상환 없음 의심 대상
      • 6개월 상환 시작 + 정기 상환 인정 가능성

      :

      • 차용증에 "3개월 거치 6개월부터 상환" 명시
      • 소액( 20~50만원)이라도 꾸준히 상환
      • 상환 여력 생기면 일부 조기 상환

       

      Q10.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차용일? 입금일?

      A. 금전을 실제로 받은 (입금일)부터 계산합니다.

      예시:

      • 2025 3 1: 차용증 작성
      • 2025 3 5: 실제 2억원 입금
      • 3 5일부터 이자 계산 시작

      무이자 차용 증여세 신고:

      • 증여 시기: 2025 3 5
      • 신고 기한: 2025 6 30일까지

       

      Q11. 법정이자율 4.6% 변경되면 기존 차용증도 영향 받나요?

      A. 이미 체결된 차용증에는 영향 없습니다.

      - 기존 차용증: 작성 당시 이자율 적용 (변동 없음)

      - 신규 차용증: 새로운 이자율 적용

      예시:

      - 2024년에 4.6% 무이자 차용증 작성

      - 2026년에 법정이자율 5.0% 변경

      - 2024 차용증은 계속 4.6% 기준 적용

      참고: 법정이자율은 자주 변경되지 않아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4.6% 유지하고 있습니다.

       

      Q12. 회사 설립자금으로 부모님께 5억을 빌렸는데, 사업 목적도 차용증으로 인정되나요?

      A. , 인정됩니다. 주택 구입만이 아니라 사업자금, 투자금, 생활자금 모든 목적이 가능해요.

      오히려 사업자금은 유리한 :

      • 사업소득으로 상환 능력 입증 용이
      • 사업자금 대출 금리(6~8%)보다 낮은 4.6% 적용 합리적
      • 법인 설립 자본금 vs 차입금 세무 전략 가능

      주의: 사업 실패 시에도 상환 의무는 남아요. 차용 금액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