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신고 순서·필요 서류·환급까지 단계별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배나 급증했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5,301만 원에 달하지만 피해금 환급률은 최근 10년 누적 기준 약 28% 수준이며 최근에는 다소 낮아지는 추세예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몰라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신고 순서 하나만 바꿔도 환급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지급정지 요청부터 서류 제출 그리고 환급금 수령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사기 계좌에 돈이 없을 때의 대안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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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든타임 30분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가 환급의 시작

1-1. 왜 30분이 승부인가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수분 내에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합니다. 그리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실무에서 보면 송금 후 30분 이내에 지급정지를 건 경우와 1시간 이후에 신고한 경우의 환급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30분이 지나면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다만 30분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하세요. 늦게라도 지급정지를 걸면 남은 금액이라도 보전할 수 있습니다.

 

1-2. 보이스피싱 신고 순서 —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피해를 인지한 즉시 아래 순서로 연락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돈이 나간 은행의 고객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므로 새벽이든 주말이든 전화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에 따라 은행이 즉시 사기이용계좌의 출금을 정지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 112입니다. 112에 전화하면 경찰청과 금융회사 간 핫라인을 통해 사기범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바로 연결되어 추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는 피해 접수부터 공동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계좌 동결을 도와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고 연락처 및 역할 정리

신고 대상	연락처	운영 시간	주요 역할
송금 은행 고객센터	각 은행 대표번호	24시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즉시 요청
경찰청	112	24시간	핫라인으로 금융회사 연결 및 수사 착수
금융감독원	1332	평일 09~18시	계좌 동결 협조 및 피해구제 안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24시간	스미싱·악성앱 관련 신고

 

본인 계좌에서 추가 인출이 우려된다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전체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압류나 동결 조치를 받았다면 「통장 압류 들어왔을 때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법 (2026 생계비계좌 반영)」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의심 전화번호의 피싱 제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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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보이스피싱 환급의 필수 열쇠

2-1. 경찰 신고는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

보이스피싱은 형사 범죄입니다.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나 조직을 추적하려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개입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가 없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12에 먼저 전화 신고를 한 뒤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전에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서류를 작성해 두면 경찰서 방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진술해야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2-2. 증거 확보 —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경찰 신고와 동시에 아래 증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세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피해 금액과 이체 일시가 확인되는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거래내역확인서나 송금확인증은 경찰서 신고 후 출금 계좌의 은행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받았다면 해당 앱 이름과 설치 경로도 기록해 두세요.

 

2-3.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을 가져가면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는 피해구제 신청의 핵심 첨부서류이므로 발급 후 분실하지 않도록 사본까지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필요 서류	발급처	용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사이버수사대	피해구제 신청 필수 첨부 서류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본인 확인용
피해구제신청서	금융회사 양식	환급 절차 개시 신청
이체확인증·거래내역	송금 은행	피해 금액 및 경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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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부터 환급금 수령까지 — 전체 절차 흐름

3-1. 피해구제 신청 기한 — 3영업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를 걸었다고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점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로 먼저 신청한 뒤 3영업일 안에 서면 서류를 보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금융회사에서 문자로 한 번 더 안내가 옵니다. 하지만 문자 수신 후 1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면 사기범이 남은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참고로 허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2. 채권소멸 절차 — 2개월 공고 기간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2개월 동안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공고를 게시합니다. 이 기간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사기 계좌가 아니다"라는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쉽게 말해 사기범 명의의 통장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이 개시되면 이 행정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을 통한 별도 분쟁 해결이 필요합니다.

 

3-3.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금을 산정합니다.

 

환급금은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됩니다. 환급 결정이 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 계좌에 즉시 입금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은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입니다(2개월 공고 기간 포함). 이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별도의 소송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채권소멸 공고 현황과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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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 계좌 잔액이 0원일 때 — 추가 피해 회복 방법

4-1.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한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이미 전액 인출했다면 이 제도만으로는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가 직접 현금을 전달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대상 계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환급 절차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경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범위가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어서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4-2.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제도

먼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면 추가 피해금 환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법원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4-3. 민사소송과 법률구조

피해 규모가 크다면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금융회사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별도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범위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해자 구제의 폭이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피해 금액이 커서 기존 대출 상환까지 어려워졌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조정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이유|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차이와 준비사항」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4-4.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 생활비·심리상담 지원

신한은행이 금감원·경찰청·굿네이버스와 함께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합니다.

 

2026년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용점수 600이하 긴급 생활자금 대출 가능한 곳 6곳」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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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피해 차단 — 보이스피싱 후 반드시 해야 할 보안 점검

5-1.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차단 조치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래 세 가지 보안 점검을 반드시 실행하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등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명의로 새로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비대면 대출 실행이 차단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내계좌한눈에' 메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예금·대출 계좌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발견되면 해당 통신사에 회선 해지를 요청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신청해 추가 개통을 막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본인도 모르게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면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의심된다면 「신용점수 하락 원인 7가지와 회복 방법: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영향 완전 정리」에서 점수 회복 절차를 확인하세요.

 

5-2. 악성 앱 설치 시 대응

최근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은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로 시작됩니다. 카드 배송 확인이나 검찰 조회 등을 위장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의심스러운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인터넷 연결(Wi-Fi와 모바일 데이터 모두)을 차단하세요. 이후 해당 앱을 삭제하고 가능하면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전에 중요 데이터는 백업해 두되 악성 앱이 완전히 제거된 후에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5-3. 신분증 분실 신고

신분증 사진을 사기범에게 전송했다면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분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에서 분실 처리 후 재발급받으세요.

 

보이스피싱 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접속처	조치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록	pd.fss.or.kr	신규 계좌·카드·대출 차단
계좌 일괄 조회	payinfo.or.kr	명의도용 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대포폰 확인	msafer.or.kr	명의도용 휴대폰 해지 및 개통 제한
악성 앱 제거	휴대폰 초기화	인터넷 차단 → 앱 삭제 → 공장 초기화
신분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도용 방지를 위한 분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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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에서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0분 안에 지급정지를 거는 속도. 둘째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3영업일 내에 제출하는 정확한 절차 이행. 셋째 통화 녹음과 대화 캡처 등 빈틈없는 증거 확보입니다.

 

사기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송 없이 2~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잔액이 없더라도 형사 고소와 배상명령 제도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비·법률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가족 간 '비밀 암호'를 정해 두고 의심 전화는 바로 끊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글에서 안내한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면책조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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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전액 환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환급금은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나누게 되므로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다만 빠르게 지급정지를 걸수록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환급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Q2. 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을 넘겼습니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3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금융회사에서 문자로 안내가 한 번 더 옵니다. 이 문자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Q3.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한 경우(대면 편취형)에도 피해구제가 되나요?

A.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다만 계좌이체형과 절차가 다릅니다. 대면 편취형은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경찰)이 사기범을 검거하면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좌이체형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기한도 30영업일로 계좌이체형(3영업일+14일)과 다르니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지급정지부터 환급금 수령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소멸 공고 기간이 2개월이고 공고 종료 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진행 상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5.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는데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이 송금한 은행의 이체 내역에 상대방 계좌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이체 내역을 기반으로 지급정지를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112에 신고하면 경찰청과 금융회사 간 핫라인을 통해 사기범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바로 연결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6. 사기 계좌에 잔액이 0원이면 피해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행정적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잔액이 0원이라면 이 제도로는 환급이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거나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악성 앱을 통해 원격으로 이체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한가요?

A. 악성 앱을 통한 원격 이체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먼저 즉시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고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한 뒤 경찰(112)과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일반적인 피해구제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악성 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함께 등록하세요.

 

Q8.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내 계좌도 거래가 제한되나요?

A. 피해구제 신청 자체로 본인 계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사기범 측 계좌)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치예요. 다만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 전체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계좌의 거래도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4월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피해금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10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여되어 가상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질 예정이에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피해금은 경찰 수사를 통한 추적·압수가 주된 방법이므로 112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0.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네. 신한은행이 금감원·경찰청·굿네이버스와 함께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무료로 제공해요. 2026년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voicephisingzero.co.kr) 또는 사무국(1811-004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