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묶였을 때 지급정지 해제하는 방법 — 이의제기부터 소명자료까지

어느 날 갑자기 이체가 안 되고 카드 결제도 막힙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지급정지 상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계좌가 연루되면 대포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출금·이체·카드결제 등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돼요. 억울하게 통장이 묶인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글은 피해금 환급이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에 집중합니다. 환급 절차가 필요한 분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신고 순서·필요 서류·환급까지 단계별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이의제기 기한부터 소명자료 준비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1. 내 통장은 왜 묶인 걸까 — 사기이용계좌 지정의 법적 근거와 3가지 유형

1-1.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합니다. 대포통장뿐 아니라 피해금이 경유한 일반인 계좌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일단 계좌를 막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피해금이 이동한 경로에 있는 모든 계좌가 연쇄적으로 거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의 통장이 묶이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1-2. 지급정지되면 실제로 뭐가 안 되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이라는 이중 제재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지급정지는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를 막는 것이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 등 비대면 거래 전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들어와도 인출이 안 되고 자동이체도 모두 멈춰요.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마579)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영업점 창구에서의 대면 거래는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3.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는 3가지 대표 유형

 

사기이용계좌 지정 유형별 상황과 해제 난이도 비교

유형	어떤 상황인가요	지급정지 해제 난이도
① 속아서 계좌를 넘긴 경우	대출 심사·취업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 "통장협박" 유형도 여기에 해당	중간
② 중고거래 후 묶인 경우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 내 계좌까지 연쇄 정지	비교적 수월
③ 지인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준 경우	친척이나 지인의 요청으로 계좌를 대여·양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존재	높음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와 해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특히 중고거래 후 계좌가 묶인 경우에는 거래 증빙만 잘 갖추면 비교적 빠르게 해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 2025년 10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이 가동되면서 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기준 ASAP을 통해 4,089건의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져 약 347억 원의 피해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정상 거래자가 억울하게 묶이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제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① —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소명자료 준비

2-1.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와 요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구매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입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2-2. 이의제기 기한 —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채권이 소멸되어 계좌에 있던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즉시 행동을 시작하세요.

 

2-3. 상황별 소명자료 준비 가이드

 

사기이용계좌 유형별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소명자료 목록

유형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
중고거래 후 묶인 경우	거래 게시글 캡처·상대방과의 채팅 기록·택배 송장 또는 직거래 인증 사진·거래 대금 입금 내역
속아서 계좌를 넘긴 경우	사기범과의 통화 녹음·문자 및 메신저 대화 기록·협박 문자 캡처·경찰 피해 진술 조서 사본
지인 부탁으로 대여한 경우	경위서(사건 경위를 상세히 기술)·수사기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결과통지서·지인과의 대화 기록

 

2-4. 은행 방문 절차

소명자료를 준비했다면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급정지 해제 요청서'(은행마다 양식명이 다를 수 있음)를 작성해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세요. 은행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이 확인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은행이 판단을 미루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를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해제 속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 지급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공시' 페이지에서 본인 계좌의 정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방법 ② — 상황별 분기 대응 전략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경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갈립니다.

 

3-1.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경우 — 해제 전략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이 공고는 2개월간 진행되는데 이 기간 안에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은행이 피해자에게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 피해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계좌의 거래 제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정당한 권원을 충분히 소명하고 은행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기다리지 않고도 해제될 수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변제하고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의제기 후 2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통장이 즉시 풀립니다.

 

3-2.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해제 전략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이 상황에서 해제를 앞당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면 계좌가 즉시 풀립니다.

 

둘째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분결과통지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대포통장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면 이 서류가 해제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3-3. 지급정지 해제 경로 한눈에 비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경로별 소요 기간과 조건 비교

해제 경로	소요 기간	핵심 조건
피해자와 합의 → 피해구제 취소	즉시	피해자가 은행에 취소신청서 제출
이의제기 → 피해자 미소송 시 해제	약 2~4개월	이의제기 후 피해자가 2개월 내 소송 미제기
수사기관 무혐의·불기소 처분	수주~수개월	처분결과통지서 은행 제출
채권소멸절차 종료 후 해제	약 3~4개월	채권소멸 공고 2개월 + 은행 심사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수개월	은행이 해제를 거부할 때 활용

 

⚠️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면 계좌에 있던 돈은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통장이 묶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통지를 받은 즉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

4.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중 급여·생활비 출금 방법

4-1.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범위 — 창구 거래는 가능합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면 ATM·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모두 차단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와 같이 영업점 창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거래'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기이용계좌나 대포통장에 대한 한도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창구 출금은 1일 1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ATM 인출·이체는 각 30만 원 이내로 축소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라도 급여와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으니 은행 창구를 반드시 방문해 보세요. 당장의 생활비 확보가 어렵다면 한도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금액을 매일 나눠 출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4-2. 급여통장이 지급정지된 경우 — 당장 해야 할 일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묶이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회사에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정지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급여이체를 변경하세요.

 

만약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신규 계좌 개설까지 제한된 상태라면 가족 명의의 계좌를 임시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의 급여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팀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정지와 별개로 채무 문제로 통장 압류까지 겹친 상황이라면 「통장 압류 들어왔을 때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법 (2026 생계비계좌 반영)」에서 생계비계좌 활용법을 확인해 보세요.

 

사기이용계좌 문제로 급여 수령이 지연되면서 기존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겼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조정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이유|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차이와 준비사항」에서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4-3. 은행이 지급정지 해제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 —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이의제기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은행이 지급정지 해제를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은행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 후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금감원 1332)을 활용하세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은행에 해제 여부를 권고합니다.

 

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보다 훨씬 빠른 경로예요. 지급정지 해제가 장기화되어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면 「신용점수 600이하 긴급 생활자금 대출 가능한 곳 6곳」에서 저신용자도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을 확인해 보세요.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체 계좌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여부뿐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하세요.

 

---

5. 지급정지 해제 이후에도 남는 제재 — 신규계좌 개설 제한과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5-1.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과 신규계좌 개설 제한

사기이용계좌로 한 번 등록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된 이후에도 신규 계좌 개설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이력이 남기 때문이에요. 이 제한 기간은 은행마다 다르며 법적 근거 없이 각 은행의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3년 신한은행은 5년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급여통장이나 사업자 계좌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생깁니다.

 

5-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해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 이 지정이 해제되려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정지가 풀렸는데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가 안 되어 있다면 금감원 1332에 민원을 넣어 지정 취소를 요청하세요.

 

5-3. 해제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지급정지가 해제되었다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①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확인: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에 정상 접속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해제 통보를 받았더라도 은행 시스템 반영에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② 신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하다면 다른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시도해 보세요. 거절당한다면 금감원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본인 명의 전체 계좌 점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대출 현황을 확인합니다.

 

④ 개인정보 유출 여부 점검: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세요. 자세한 2차 피해 차단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신고 순서·필요 서류·환급까지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점수 변동 확인:

사기이용계좌 지정 기간 중 자동이체가 중단되면서 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을 수 있습니다. 해제 후 반드시 신용점수를 조회하고 하락이 확인되면 「신용점수 하락 원인 7가지와 회복 방법: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영향 완전 정리」를 참고해 회복 조치를 시작하세요.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하던 사람의 통장까지 묶이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ASAP 플랫폼의 도입으로 의심거래 탐지와 계좌 정지가 더욱 신속해진 만큼 억울하게 통장이 묶이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예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정지 사유를 확인하세요. 둘째 기한 내에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고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되어 내 돈을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은행이 해제를 미루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확보하세요. 무혐의·불기소 처분결과통지서는 해제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아닌 정상 거래자라면 충분한 소명을 통해 반드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내 통장이 묶였을 때 어떻게 푸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다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 — 신고 순서·필요 서류·환급까지 단계별 정리」를 참고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내 금융거래를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은행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설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은행이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거나 피해금이 크고 형사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해제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이 부담된다면 먼저 활용해 보세요.

 

Q2. 중고거래 후 계좌가 묶였는데 저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중고거래를 했고 물건을 실제로 인도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이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하면서 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를 지정하는 이른바 '삼자사기' 구조에요. 이 경우 판매자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거래 게시글·채팅 기록·택배 송장 등 소명자료를 갖추면 지급정지 해제와 무혐의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 계좌도 묶이나요?

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된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경유한 경로에 있는 모든 계좌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돼요. 연쇄 정지된 계좌도 각각 별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순서대로 은행에 해제를 요청해야 하니 이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Q4. 가족 명의 계좌도 같이 지급정지되나요?

원칙적으로 사기이용계좌 지정은 해당 계좌에만 적용되며 가족 명의의 다른 계좌까지 자동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그 가족 계좌도 자금 이전 경로로 보아 연쇄 정지될 수 있어요. 가족 계좌가 묶인 경우에도 해당 계좌 명의인이 별도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Q5. 이의제기를 했는데 은행에서 "접수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 은행이 이의제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명의인의 이의제기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서면으로 이의제기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접수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두세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 1332에 민원을 넣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6. 지급정지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버린 건 아닌가요?

은행은 지급정지 조치 후 명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시일 기준으로 이의제기 기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좌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빠른 확인이 중요합니다.

 

Q7.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후에도 인터넷뱅킹이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지급정지 해제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급정지가 풀렸어도 금감원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ATM 이용이 계속 제한될 수 있어요.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에서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가 안 되어 있다면 금감원 1332에 지정 취소를 요청하세요. 은행 시스템 반영에도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Q8.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은행이나 금감원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중개해 줄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하면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지급정지가 즉시 해제됩니다. 피해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빠른 해제 경로예요.

 

Q9. 사업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이면 사업자 등록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기이용계좌 지정 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매출 입금·거래처 대금 결제·세금 납부 등이 전면 중단되므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생깁니다. 이 경우 다른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이어가야 하는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계좌 개설이 1~3년간 제한될 수 있어요. 해제 소명자료에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거래내역을 함께 첨부하면 정상 거래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0.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이의제기와 금감원 분쟁조정을 모두 시도했는데도 은행이 지급정지 해제를 거부하고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본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예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 금액이 클 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