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 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언제 뭘 해야 하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뭐가 다른 거지?" "둘 다 꼭 해야 하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우선변제권이라는 세 가지 장치를 정확한 타이밍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만큼 이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전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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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 — 왜 둘 다 해야 할까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입신고는 "거주를 지키는 방패"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전입신고란 이사한 뒤 새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저 여기 살아요"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만료 시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중간에 바뀌었을 때 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소 이전 신고가 없으니 대항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받으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이 계약이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날짜 공증 도장을 찍어주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안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6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날짜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5억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를 빠뜨리면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주소 이전 신고와 날짜 공증 그리고 실제 거주(점유)까지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핵심 차이 비교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역할	대항력 발생 (거주권 보호)	우선변제권 발생 (보증금 보호)
효력 발생 시점	신고 다음 날 오전 0시	신청 당일 즉시
안 하면?	새 집주인이 퇴거 요구 가능	경매 시 보증금 배당에서 밀림
신고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	기한 없음 (가급적 당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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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방법과 최적 타이밍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하느냐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안전도를 결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면 그만큼 우선변제 순위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최적 타이밍은 잔금일 당일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열쇠를 받는 즉시 주민센터로 향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또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언제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동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날짜 공증 도장을 찍어 줍니다. 비용은 600원 정도이며 처리 시간은 10분 내외로 간단합니다.

 

참고로 날짜 공증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목적물과 보증금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불완전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온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주소 이전 신고만으로 날짜 공증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전입 절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동시에 처리되고 이 경우 날짜 공증이 부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라면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절차를 마쳤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점유)하고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입만 해놓고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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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보증금의 최후 안전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날짜 공증을 늦게 받아서 선순위 담보권자(은행 등)에게 순위가 밀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전입신고 + 실제 거주)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날짜 공증이 늦었더라도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우선변제권과의 차이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지역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한도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첫째로 소액임차인 기준은 내가 계약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 2015년에 설정되었다면 2015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담보권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최우선변제금에는 주택가액의 1/2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1억 원이라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셋째로 경매가 진행될 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최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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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미반환에 대비하는 보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계약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이나 파산 등의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HF·SGI)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전용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증료를 내고 가입해 두면 만기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입 절차와 타이밍

가입 순서는 ① 임대차계약서 작성 → ② 확정일자 발급 → ③ 전입신고 완료 → ④ 보증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너무 늦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연 0.04%~0.18%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에 2년 계약이라면 보증료는 대략 20만~50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기관별 특징

2026년 현재 3개 보증기관이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별 비교

보증기관	보증 한도	특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안정성 높음. 가장 많이 이용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 은행 통해 가입	전세대출과 동시 취급 편리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 기관별 상이	처리 속도 빠름

(출처: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

 

📌 지금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이유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해당 물건 자체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보증기관으로 변경하거나 보증금 조정을 임대인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긴급 자금을 위해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용점수 하락 원인 7가지와 회복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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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계약·만기 때 놓치기 쉬운 전세보증금 반환 체크포인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해두었더라도 재계약이나 만기 시점에서 실수하면 그동안 쌓아놓은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 단계에서 권리를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시 — 확정일자 재발급 불필요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 기존 계약서 반드시 보관

보증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절대 파기하지 마세요. 증액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만 작성한 뒤 날짜 공증을 받으면 기존에 확보해 두었던 우선변제 순위가 소멸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사 전에 전입을 빼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됩니다.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전세보증금 못받을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보냅니다. 이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됩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임대인이 채무 문제로 보증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채무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채무조정 연체 전 신청이 유리한 이유에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③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 법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압류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통장 압류 들어왔을 때 당장 해야 할 5단계 대응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어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신용점수 600이하 긴급 생활자금 대출 가능한 곳 6곳도 참고해 보세요.

 

📞 전세 관련 긴급 상담: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670-1004)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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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핵심은 결국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입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완성하며 반환보증으로 이중 안전장치를 갖추면 설령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두 가지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최후의 안전망이지 전액 보장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체납 국세와 지방세도 열람할 수 있으니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금융 피해 전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도 함께 읽어두시면 만약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복잡한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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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시 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Q2.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언제든 받을 수 있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전입신고 + 실제 거주)과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시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대항력은 한번 생기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항력의 유지 요건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 법원에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임대인이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는데 응해도 될까요?

A.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월세 몇만 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연 최대 약 100만 원 이상) 혜택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Q5.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만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했다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50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경매 낙찰가의 1/2을 넘는 금액은 변제받을 수 없다는 상한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일반 우선변제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많은 분이 "내가 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 등)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계약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 2015년에 설정되어 있다면 2015년 당시 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시 서울 기준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였으므로 현재 기준(1억 6,500만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오래된 담보권 설정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7.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를 버려도 되나요?

A.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 계약서만 작성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면서 증액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는 유지되고 증액분은 새로운 확정일자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만약 기존 계약과 증액 계약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은 해당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Q8.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후 법원의 결정 그리고 등기 촉탁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증 한도 내에서는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해 주므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보증 한도(예: HUG 기준 수도권 7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장되지 않으며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행 청구 후 심사 기간(통상 수주~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행 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 일정한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입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기 전에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이행 청구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Q10.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이면 안전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체납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법정기일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등기부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므로 이 권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계약의 기본입니다.

 

※ 위 FAQ는 2026년 4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