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세 개편 확정 vs 미확정 총정리 | 현행 세율·공제 완벽 가이드

"상속세가 바뀐다던데 우리 집도 영향받나요?" 최근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부결됐고 2025년 3월 재발표된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여전히 미확정 상태예요.

 

이 글은 확정된 사실과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현행 세율부터 공제 계산법까지 실전 가이드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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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상속세 개편, 지금 어디까지 왔나?

1.1 타임라인으로 보는 상속세 개편 진행 상황

올해 3월부터 정부가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 개편이 이제 확정됐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7~8월 실제 세제개편안을 보니 대형 상속세 개편은 빠져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상속세 개편 과정을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상속세 개편 주요 일정과 진행 상황 (2025.10 기준)

날짜	주요 내용	현재 상태
2024년 7월 25일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 발표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부결	❌ 부결
2025년 1월 2일	2025 경제정책방향 - 유산취득세 전환 방향 제시	🔶 방향 제시
2025년 3월 12일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 개편안 재발표	🔶 제안 단계
2025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 상속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예고 단계
향후 일정	국회 제출 → 심의 → 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 미정

 

결국 뭐가 확정이고 뭐가 아닌가요?

🔶 정부안에 포함 (국회 심의 중, 미확정)

•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을 때 납부의무자 범위 확대
• 상속재산 분할 기한 관련 일부 규정 정비
• 몇 가지 기술적인 세부 조정사항

 

⚠️ 이 항목들은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예요.

 

🔶 현재 논의 중인 대형 개편안 (미확정)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 방식 전환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
• 자녀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

 

핵심은 이겁니다. 상속세 개편안 중 전면 개편은 여전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상속세 개편이 이미 바뀌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실전 팁:

상속 계획을 세우실 때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시고 개편안은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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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상속세 제도 완벽 가이드 (2025년 10월 기준)

상속세 개편안이 논의 중이지만 2025년 10월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행 상속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

 

속세 개편이 통과되더라도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당분간은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2.1 상속세 세율 구조: 최고 50%의 누진세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2025년 현행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 최대주주 할증평가 주의

비상장 주식 등 최대주주(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

 

예시:

주식 평가액 100억원 → 120억원으로 계산 → 이후 세율 적용

※ 이는 세율이 아닌 "평가액 할증"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이고 공제가 10억이면 과세표준은 10억이 됩니다.

 

💰 내 상속세 직접 계산해보기:

국세청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 →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바로가기 →

 

2.2상속세 공제 총정리: 얼마나 깎아주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상속세에는 '면제'가 아닌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제예요.

 

(1) 기본 공제 선택지

상속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일괄공제 5억원 (간단하게 한 번에)
2.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기타공제 (항목별로 더하기)

 

당연히 더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2번이 유리해요.

 

(2)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은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절세의 핵심이에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아요 (상속분이 얼마든)
•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해요
• 단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까지만 인정돼요

 

⚠️ 주의사항: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해요.

•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해요 (협의분할합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 완료 (등기·명의개서 포함)

 

그리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은 못 받아요. 기초공제 2억과 배우자 공제만 적용됩니다.

 

(3)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중복 적용 가능)

대상	공제 금액
자녀 1명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 추가	(20세 - 현재 나이) × 1,000만원
연로자 (65세 이상)	5,000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 현재 나이) × 1,000만원

 

(4) 특별한 경우의 공제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 6억 한도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최대 600억
• 영농상속공제: 농지 상속 시 최대 30억

 

사전 증여도 합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될 수 있어요.

• 상속인에게 준 증여: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 상속인 외의 사람: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아들에게 5억을 증여했다면 이 5억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합산 관련 상세 규정:

국세청 상속세 안내

홈택스에서 사전증여 내역 조회하기 →

 

💡 증여세 절세 팁: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면 2억까지 무이자로도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부모 자식간 차용증 완벽가이드 | 2억까지 무이자로 증여세 절약하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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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상속세 개편안 미리보기 (⚠️ 미확정)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 최고세율 50% → 40% 인하
• 과세표준 최저구간 1억 → 2억 확대
• 자녀공제 5천만원 → 5억원 상향

 

하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상속세 개편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3.1 2025년에 재발표된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전환안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이 무산된 후 정부는 2025년 3월 더 근본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재발표했습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 방식이 바뀝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방식의 전환이에요.

 

현행 (유산세 방식)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겨요
• 공제도 "가구 단위"로 적용됩니다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겨요
•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억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눠 받으면 지금은 20억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하지만 개편되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따로 계산하게 돼요.

 

3.2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논의

정부 제안에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어요.

•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기
• 과세표준 구간을 재조정하기
• 자녀공제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기 (구체적 금액은 보도마다 다름)

 

⚠️ 꼭 기억하세요

2024년 상속세 개편안(세율 인하, 자녀공제 5억): 국회에서 부결 → 폐기

2025년 상속세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음

 

정부안과 의원안이 다르고 언론 추정도 섞여있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국회 제출 목표, 2028년 시행 목표 (통과 시)

 

✅ 상속세 개편안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계획은 현행법으로 세우세요!

 

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정부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고 설명해요. 또 수혜자별로 과세하는 게 더 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내는 세금(실효세율)은 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목세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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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활용 가이드: 계산부터 신고까지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지금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실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1 사례로 배우는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론만 들으면 어렵지만 실제 사례로 상속세 계산 방법을 익혀보면 훨씬 쉬워요.

 

[사례 A]

배우자와 성인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 상속재산: 18억 (주택 10억 + 예금 5억 + 주식 3억)
• 부채: 1억
•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 1명

 

계산 과정

 

(1) 순상속재산 = 18억 - 1억 = 17억

 

(2) 공제 선택:

• 일괄공제: 5억
• 항목별 공제: 기초 2억 + 자녀 0.5억 + 배우자 5억(최소) = 7.5억
• → 7.5억 선택 (더 크니까)

 

(3) 과세표준 = 17억 - 7.5억 = 9.5억

 

(4) 상속세액 = 9.5억 × 30% - 6,000만 = 2억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상속세 계산을 단계별로 진행하면 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법정상속분(50%) 이상 받고 분할·신고를 완료하면 배우자 공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요.

 

[사례 B]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만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지만 실제로 배우자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공제 5억(최소) = 7억 공제 가능
•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 및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최대한도로 인정됩니다

 

[사례 C]

금융재산이 많을 때

• 순금융재산 12억 (예금 + 주식 - 금융부채)
• 금융재산공제 = 12억 × 20% = 2.4억 → 한도 2억 적용
• 기초 2억 + 금융 2억 + 배우자 5억 = 총 9억 공제

 

4.2 증여세 vs 상속세 전략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 수증자별 공제한도 및 합산기간

수증자	증여세 공제한도	합산기간
배우자	6억원	10년
성년 자녀	5,000만원	10년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재산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 자녀가 여러 명이라 나눠줄 수 있을 때
• 상속세율이 높게 나올 것 같을 때

 

주의할 점

•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돼요
•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돼요 (미성년자이거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초과 시 40% 할증)
• 재산 평가 시점이 달라지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3 상속세 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신고 기한

•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자: 9개월
•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붙어요

 

📌 신고 기한 상세 안내: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 ☑️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기 (협의분할합의서)
•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완료 (등기·명의개서 포함)
• ☑️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확인하기
• ☑️ 분할 늦으면 가산세 위험있어요

 

필수 준비 서류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 재산 목록 (부동산·금융·주식)
•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들
• 협의분할합의서 (배우자공제 받을 때)
• 사전 증여 내역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이라면서요?"

→ '상속세 면제'가 아니라 '공제' 제도입니다. 공제의 조합에 따라 달라져요. 10억은 특정 케이스일 뿐이에요.

 

❌ "배우자가 받으면 무조건 5억 공제되죠?"

→ 분할과 신고 요건을 꼭 지켜야 해요.

 

❌ "증여로 다 넘기면 상속세 안 내도 되나요?"

→ 10년 내 증여는 합산됩니다.

 

📞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일 9시~18시 운영
• 상속세 관련 모든 궁금증 해결
• 국세상담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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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셔야 할 일

1. 현행법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기

• 개편안은 참고만 하고 실제 계획은 현행법으로 세우세요
•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찾기

 

2. 증여 계획 점검하기

• 10년 합산 기간을 고려해서 타이밍 조정하기
• 홈택스에서 사전증여 내역 조회해서 누락 없는지 확인하기

 

3.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일 때
• 대주주 주식이 포함될 때
• 가업이나 영농 상속을 고려할 때
• 해외자산이나 복잡한 부채 구조가 있을 때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실수하면 부담이 커요.

 

2024년 7월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이 12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 겁니다.

 

현재는 2025년 3월 재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유산취득세 전환)이 논의 중이지만 이것도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상속세 개편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말고 현행법을 정확히 이해한 뒤 상속세 개편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즉시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이 글의 정보 기준일: 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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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부터 상속세 개편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12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부결되었고, 2025년 3월 재발표된 유산취득세 전환안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올해 통과되더라도 2028년부터 시행 목표이므로 현재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Q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가 뭔가요?

A:

• 유산세 (현행):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나눠서 냅니다.
• 유산취득세 (개편안):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냅니다.

예시) 50억 재산을 자녀 2명이 나눔

• 유산세: 50억 전체에 세율 적용 → 상속인이 분담
• 유산취득세: 각자 받은 25억에 대해 따로 세율 적용

보통 유산취득세가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Q3.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어난다는 뉴스를 봤는데 맞나요?

A: 그것은 2024년 7월 발표된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었으나,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추진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Q4. 상속세 면제 한도가 10억이라고 들었는데요?

A: 흔한 오해입니다. 상속세에는 '면제 한도'가 아니라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 하지만 배우자 공제는 분할과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고 조건을 잘 활용하면 10억 이상 공제도 가능합니다.

"10억까지 무조건 면제"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Q5.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 (자녀 없음): 일괄공제 5억 불가.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만 적용
• 자녀가 있으나 배우자만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일괄공제 5억 적용 가능

 

Q6.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상속분: 배우자가 실제로 많이 받아야 함
2. 법정상속분 한도: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수 없음
3. 분할·신고 완료: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등기·명의개서 포함) 완료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7. 1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인(자녀 등)에게 증여: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 5년 이내만 합산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전 증여 → 합산 안 됨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 전 증여 → 합산 됨 ⚠️

 

Q8. 최대주주 주식은 세율이 60%라던데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 세율이 60%가 되는 게 아니라, 주식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예: 주식 평가액 100억 → 120억으로 계산 → 그 후 세율(최고 50%) 적용
• 중소기업은 할증평가 제외
• 이것을 "최대주주 할증평가"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으나 개편안과 함께 부결되었습니다.

 

Q9. 금융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순금융재산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다릅니다:

순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전액
2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고정)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 × 20%
10억원 초과	2억원 (상한)

⚠️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Q10. 증여와 상속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 재산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을 때
• 자녀가 여러 명이라 분산 효과를 볼 때
•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나눠 줄 수 있을 때

상속이 유리한 경우:

•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공제(최대 30억)를 활용할 수 있을 때
• 가업상속공제 등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 단기간에 재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주의: 10년 내 증여는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