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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도해지 복비 누가 내나|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상황별 총정리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 이것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관행적으로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법제처 해석과 판례를 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수십만 원을 그냥 내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계약부터 갱신계약 그리고 묵시적 갱신까지 상황별 전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 기준을 법적 근거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총정리합니다. 1. 전월세 중도해지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1-1. 전월세 중도해지의 기본 원칙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의 ..
